본회의취소와 상법개정안 연기, 지주사들의 주가 향방 정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빠르게 진행되던 각종 법안들이 멈추게 되었음. 25년 6월 12일 국회 본회의가 성급하다는 이유로 연기되면서 방송3법, 상법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연기된 것.

표면적으로는 상법개정안이 아닌 방송3법,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연기했다고 나오고 있음.

지난 주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처음으로 법안을 처리할 때 특검법 위주로 처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내내 이야기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이 국회에서도 같은 비중으로 처리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원내지도부가 뽑히는대로) 방송3법을 비롯한 경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던 걸로 안다”

“그 역시 여야 모두 원내대표단이 새로 뽑히는대로 우리 측에서 신속하게 제안해 6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파이낸셜뉴스

예정대로라면 6월 중에 본회의가 열리고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임. 문제는 주가임. 상법개정안의 빠른 통과 예정으로 지주사, 금융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본회의 연기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음.

이번 글에서는 본회의취소가 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상법개정안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주사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음. 상법개정안 법안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 글에서 SK주주 및 지주사 투자자가 도움 받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었을 시 즐겨찾기 추가하는 걸 추천함. 다양한 투자 관련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음.

🔍상법개정안과 관련된 지주사 분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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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

법안 처리 절차

대한민국 법안 처리 절차를 잘 모르고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었다는 말만 듣고는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참에 제대로 알아가면 좋을 듯 함.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법안의 심사단계가 나옴. 현재 상법개정안은 위원회 심사와 체계지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가 남아 있음(국회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안 된 듯)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래의 역할을 함

1. 최종 심의와 표결: 전체 국회의원들의 토론 이후 표결로 법안의 가결(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함.
2. 가결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함.

상법개정안은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이 모두 찬성하는 법안이니 만큼 본회의만 열리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됨. 지금 이 본회의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지주사들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

다만, 본회의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열릴 것이며 본회의 연기로 인한 주가 하락은 단기적 악재일 뿐 장기적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음.

핵심은 상법개정안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임. 25년 6월 10일 오전 10시 헤럴드경제 뉴스를 보면 6월 12~13일 중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다고 함. 뉴스는 여기에서 볼 수 있음.

즉, 25년 6월 10일의 지주사 주가 하락은 재계 총수들을 만나고 난 뒤 상법개정안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음.

상법개정안의 미래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 이후 상법개정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이 리스크가 해소되어야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거라 생각함.

✅이번 만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참석이 예상됨. 각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예상되는 의제는 아래와 같음

1. 노란봉투법
2. 4.5일제 근무
3. 미국 관세 대응
4.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5. 상법개정안

위 5가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기업들이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을까?

대기업 총수들 입장에서 상법개정안은 자신들의 지배권이 약화되는 만큼 당연히 막아야 하는 법안이 맞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상법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상법개정안은 계엄 직후에도 국회에서 발의되었을 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상법개정안을 취임 후 2, 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음. 이런 공약을 대놓고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기업은 살아있는 권력에게 반대한다는 생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전면적으로 반대할 총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반대한다 해도 우려를 표한다는 선에서 멈출 것.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25년 3월 20일 이미 이재용 회장을 만난 적이 있으며(뉴스는 여기서) 이 당시에도 상법개정안은 추진중이었으니 대강의 논의는 끝났을 것으로 보임.

애초에 과거 상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업들과의 논의는 끝났을 것. 기업들이 다양한 통로로 민주당에게 수차례 반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여기까지 온 것인데 대통령과의 만담 자리에서 또 한 번 반대를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임.

✅상법개정안이 바뀔 가능성이 적은 이유를 정리하자면

1. 상법개정안은 주식시장 부양과 관련된 민주당 및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2. 이미 법안 발의 및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과 상당한 교류가 있었을 것
3. 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직접 말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본회의 일정이 다시 잡히게 되면 지주사들의 주가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지주사들의 주가 향방

SK, LG, LS, 두산, 카카오, 롯데 등 다양한 지주사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앞으로 이 주가들은 더 오를까 내릴까?

✅시나리오는 3가지가 있음

1. 상법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PBR1을 향해 수직 상승할 가능성 높음.
2. ‘전체주주의 이익’ 빼고 통과: 자사주 소각 효과만 얻으며 주가 상승 마무리 될 가능성 높음. 딱 지금의 주가
3. 상법개정안 기각: 코스피 전체가 제자리로 하락

필자의 생각은 1번이지만 만약 2번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자사주가 없는 지주사일 경우 상당한 주가 하락이 예상됨. 카카오 및 LG가 여기에 해당됨.

정리하며

상법개정안은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법안임.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식시장 부양의 핵심이니만큼 바뀔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 오히려 지금의 하락을 잘 이용하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임.

정책만큼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없음. 잘 생각하여 투자 결정하시길 바람.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평점 5점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