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3%룰 유예 수혜주 분석, SK가 최선호 수혜주일 가능성 높다.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3%룰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짐. 얼핏 보면 1년간 유예되는 것이지만,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가 대부분 연초에 열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본격적인 적용은 2027년부터로 예상됨.

🔍3%룰 유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펼치기’를 눌러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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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별로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단순 3% 룰’이 적용되는데 앞으로 최대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를 의결권을 제한하는 ‘합산 3%’ 룰이 적용된다.

출처: 서울경제 뉴스

핵심이었던 3%룰이 유예 + 상법개정안 재료가 소멸되자 지주자들의 주가가 폭락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3%룰 유예는 호재일 가능성도 있음.

✅특히 SK에게 큰 호재로 다가올텐데 이에 대한 언급을 해보겠음.

💡안녕하세요 Savehub입니다. 제 글은 AI가 작성하지 않으며 제가 직접 저의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3%룰 핵심 내용

3%룰의 유예 목적은 명확함.

💡 재계가 반대를 하니,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 즉, 우호지분을 늘릴 시간을 주겠다는 것임.

‘3% 룰’이란,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임 투표 시에는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임.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감사위원 투표에선 지분 3% 가진 주주와 동일한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역으로 이사회 장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이해가 안 된다면 펼치기로 상세 설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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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주는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다른 ‘3% 주주’들을 여러 명 확보하지 않으면 투표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호지분 3%씩을 가진 주주 10명을 확보하면, 실제 지분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지배주주가 50%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나머지 유통지분 50% 중 지분 3%씩을 가진 우호세력 10명만 확보하면, 감사위원 선임 투표에서 다수를 점할 수 있어 이사회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

물론 말이 쉽지 믿을만한 우호세력을 모집하는 것도 어려우며 3%씩 매수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 것.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이 SK라는 것임.

감사위원의 역할

그럼 감사위원의 역할은 뭘까?

역할	설명
회계 감시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하고,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선임 및 평가
내부통제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부정·비위 감시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 시 조사·보고
이사회 견제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감시
주주권익 보호	소액주주,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지배구조나 거래를 막는 역할

위 5가지 중 회계 감시와 이사회 견제가 가장 큰 역할임. 회계 감시를 통해 내부자 거래 및 비자금 조성, 자금 흐름을 감시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견제를 통해 총수만 득을 보는 결정을 견제함.

지금까지는 감사위원을 지배주주 입맛에 따라 임명했기에 이 제도가 유명무실했으나 3%룰이 적용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기업 총수들은 너무 눈엣가시인 존재들이 될 듯. 따라서 대기업 총수들은 3%룰이 적용되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우호지분을 만들어서 우호적인 감사위원을 선출해야 함.

SK가 최선호 수혜주인 이유

일전의 글에서도 말했듯이 SK는 상법개정안의 최대 수혜주임(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SK의 지배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적은 이유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기 때문.

이런 가운데 3%룰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감사위원의 활약으로 경영에 큰 간섭을 받을 수 있음.

이걸 막기 위해서는 3%의 지분을 확보한 우호세력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SK의 유통 주식 비율은 약 50%이니 지금의 지분에서 최소한 25%를 더 확보해야 안전한 영역이 되는 것.

SK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15조 원이고 유통주식의 25%는 약 3조 7천억원임. 3조 7천억의 매수 자금이 있어야 감사위원을 본인 입맛대로 선임할 수 있음. 이 부분이 핵심임

최태원 일가의 주식 매수

즉, 최태원 회장은 27년 안에 3조 7천억의 매수 자금을 마련하여 어떻게든 우호 지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 것. 이것은 savehub의 뇌피셜 같지만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꽤 많음.

1. SK텔레콤의 세금 탈루 혐의(내부자 거래)
2. SK텔레콤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
3. SK온 등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주주 충실 의무 위반

감사위원이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진다면 최태원 회장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됨. 문제는 현재 최태원 회장은 돈이 없음. 노소영과의 이혼 위자료 소송도 그렇고 SK그룹 내 부채 상황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님.

✅여기서 최태원 회장의 구원투수는 누가 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SK디스커버리의 부회장이자 SK수펙스 의장인 최창원 의장이 떠오름.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SK가스의 자진상장폐지 시나리오 가능할까? 풍문이 나오는 이유

만약 최창원 의장이 자신의 자금력과 SK디스커버리를 이용하여 SK주식을 매수한다면 그만큼 SK 주가는 높아질 수 있음. SK의 유통 주식 수는 더 줄어들 게 되고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로 사업 진행에 탄력을 얻게 됨.

🚨그런데 이건 해외 자금이나 국내 행동주의펀드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해외자본 및 행동주의펀드의 매수

이런 사실은 Savehub인 나도 알고 있으니 해외자본 및 행동주의펀드도 알고 있음. 이들이 27년까지 지분 3%씩을 최대한 많이 취득한다면 SK경영에 간섭하거나 회계 자료를 유출 시키는 등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됨.

즉, 앞으로 SK는 ‘SK우호세력 vs 해외자본 vs 행동주의 펀드’ 3각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SK지주사 하나가 거느리고 있는 종속회사만 약 600개가 넘음. 만약 SK 이사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이익은 엄청난 것.

개인주주들은 여기서 굳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함.

기타 3%룰 수혜주

Savehub의 뇌피셜로 SK가 최선호주라고 했지만 다음 수혜주는 HD현대, 한미사이언스가 있음.

HD현대는 정몽준 외 8인이 37.19%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SK보다는 사정이 좋지만 문제는 정몽준 이사장의 나이가 이제 곧 73세라는 것.

빠른 시일 내에 정몽준 이사장의 지분을 아들 정기선 회장에게 증여해야 하는데 증여세(상속세)로 인해 인해 경영권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음.

이 약점을 해외자본과 행동주의펀드가 파고들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면? 주가는? HD현대와 한미사이언스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상법개정안 이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기업. HD현대와 현대글로비스, 한미사이언스

이상으로 글 마침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