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바꿀 한국 주식시장의 변화(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된 지 채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루하루 뉴스가 가득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중 주식 시장 변화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배당을 안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멀해야 한다”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한다”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주식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 코스피는 6%이상 상승했고 2900을 넘어 최초의 3000선 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코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한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지 민주당 정책과 더불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모르면 돈을 벌 수 없으니 꼭 정독해주세요.

정부 정책의 변화

✅ 이재명 정권 당선 전부터 민주당과 이재명대표가 추진하던 정책 및 법안 등을 종합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과 주주환원율 관련 글은 따로 쓴 것이 있으니 링크 클릭하시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책·행동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시대위	법·제도 기반 주주 권리 강화 추진
	구성 & 주식시장 협약
	🔍상법 개정안 제출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세제·자사주 환원방안 마련	🔍주주환원율 확대 유도
이재명(대통령)	‘코스피 5000’ 비전 선언	성장회복 및 거시 안정 기반 지수 상승 목표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장 신뢰 회복 추진
	배당 세제 인센티브 도입 시사	주주환원 제도화
	포용적 금융 지향	금융·증시 시스템의 포용·투명성 강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 증시가 가지고 있단 고질병을 모두 고치고 저평가된 가치를 원상태로 돌려놓겠다는 정책입니다.

• 상법 개정안 –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을 바로잡겠다
• 세제, 자사주 환원 – 주주 이익 극대화 실현
•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주가 조작, 불투명한 거래 엄벌
• 배당 세제 인센티브 – 주식 투자와 배당 활성화를 통한 국민 수입 증대
• 코스피5000 – 자산가들의 투자 축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전환

윤석열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막아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배당 확대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금융부처장들이 추진하던 내용이었지만 적극적인 모습이 안 보였는데 이번에 아주 적극적인 개입이 기대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 시장 부양책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노후대책을 주식투자로 보완하겠다 – 미국형 퇴직연금
2. 배당 확대로 미래 산업 투자 활성화 및 국민 소득 증대 – 현금을 쌓아둘거면 차라리 배당을 확대하거나 투자를 해라.
3. 전 국민의 자산 주식화 – 지수가 오르면 국부가 함께 증가하는 구조
4. 주식시장 활성화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금 확보 – 산업 발전
5. 부동산 투자 약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 강압적 정책이 아닌 시장 논리
6. 부동산 가격 안정화로 인한 주거 안정

미국이라는 성공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다양한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식 시장 부양책입니다.

대표적인 수혜주

주식 시장 부양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수혜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법개정안 –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한 기업, 20% 미만의 지분으로 지배권을 유지하는 기업, 행동주의펀드가 개입한 기업
2. 자사주 소각 – 자사주가 많은 기업,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기업
3. 배당 확대 – 기업 내 현금성 자산이 많으나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
4. 외국인 투자 유입 – 해외 패시브 펀드에 편입된 기업
5. 기관 투자 유입 – 국내 패시브 펀드에 편입된 기업

위 5가지가 있습니다.

✅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 제가 글 2개를 써 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법개정안+자사주 소각 수혜주 지주사별 특징 상세 비교 정리(SK, LG, LS, 두산, 카카오 외)

25년 6월 5일 상법개정안 관련주 TOP3 총정리, 핵심 포인트는?

🔍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의 경우 신한지주에 관련된 글을 써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법개정안, 자사주 소각 수혜주 신한지주 정밀분석

만약 ‘자사주 소각+상법개정안’이 실제로 법제화되면 행동주의펀드가 개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 배당 확대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 예를 들자면 DN오토모티브와 JB금융지주가 있습니다.

예컨데 25년 4월 22일 미국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 블루오카캐피털이 한국의 DN오토모티브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DN오토모티브는 배당 확대를 할 여력이 충분한 기업이니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JB금융지주는 유명한 종목이죠.

행동주의펀드를 운용하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지분은 14.26%로 1대 주주인 삼양사 외 2인의 지분 14.84%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주총회에서 배당확대 등 다양한 요구를 했고 JB금융지주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지방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꽤 크게 상승했습니다.

정리하며

결국 이재명 정부의 주식부양책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수혜주를 찾으려면 가장 많이 겹치는 기업은 어디인가를 찾는 작업이 필수적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SK, 🔍신한지주, 🔍LG씨엔에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등을 주목하고 있고 실제로 보유한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종목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