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20일 기준 상법개정안, 자사주소각의무, 배당분리과세 진행 상황 총정리

최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일방적으로 연기되는 상황 속에서 상법개정안, 배당분리과세 법안 통과가 연기되었고 자사주 소각 의무는 완화되었음. 이런 기조 속에 이재명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음.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식 시장 부양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살펴봄.

🚨솔직히 지금까지 실망인 게 맞음. 한다고 했으면 빠르게 하는 게 맞음. 상법개정안, 자사주소각의무, 배당분리과세는 급하게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 기존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니 만큼 미룰 이유가 없음.

왜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한가? 살펴봄.

상법개정안, 배당분리과세가 지지부진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개정안은 2~3주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벌써 17일이 지났음. 이제 곧 3주가 다 되가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¹ 일정이 안 잡히면 3주도 크게 넘어갈 예정.

상법개정안과 배당분리과세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지지부진한 것임. 그럼 왜 안 열리고 있을까? 민주당측이 하는 말은 아래와 같음.

1. 민주당 원내대변인 노종면은 새 지도부가 구성된 후 속도 있게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함.
2.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대표가 공석이며 원내대표만 선출된 상황. 국민의힘은 조직 분열이 심각함.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인 것.
3. 6월 18일, 19일 본회의 일정 협의가 있었지만 법사위원장, 예결위 등 상임위원장을 누가 할거냐로 다투다가 끝남.
4. 특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법안의 심사를 통해 법안 발의를 지연시키거나 막는 강력한 위원회의 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다툼이 심한 듯.

✅요점만 말하자면 국민의힘 탓이 큼. 당 조직 분열, 세력 다툼, 책임 전가, 법사위원장 자리 욕심 등으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임.

법안의 발의되려면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위원회 심사의 핵심 위원회가 법사위원장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에 문단을 나눠보겠음.

법사위원장의 중요성

✅법사위원장은 실질적인 ‘법안 통과 문지기’역할을 함

• 모든 상임위(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마지막으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음.
•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라는 명목으로 법안의 수정, 보류, 지연이 가능함.
• 즉,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법안을 무기한 묶어둘 수도 있음 > ‘법사위 게이트키핑’ 논란이 생기는 이유임.

✅일전에 모든 국민의 공감을 얻은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넘지 못해서 보류된 적이 있을 만큼 법사위의 힘은 강력함.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으면 법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되지만, 야당이 맡으면 지지부진해지는 것임. 민주당이 양보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요성

✅정부 예산과 세출을 결정하는 최대 권력 기구임.

•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가짐.
• 예결위는 국가 예산을 심사하고 삭감, 조정, 통과 여부를 결정함.
• 일전에 검사들 특활비가 모두 삭감되었는데 이게 다 여기서 삭감시킨 것임.

즉,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 민생예산, 정책자금 등이 빠르게 통과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맡는다면 음…

이런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임. 이걸 양보한다는 건 앞으로 속도전은 포기한다는 뜻과 같기 때문임.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 말고 다른 위원회 장을 국힘에게 양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힘도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타협이 어려운 상황임. 솔직히 국민이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고 대통령까지 뽑아줬으면 그냥 밀어붙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함.

상법개정안의 미래

결국 상법개정안은 국민의힘 조직 안정화가 끝나는 시점에야 합의되지 않을까? 라는 시점과, 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뉨.

필자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은 매우 중립적인 사람이라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민주당도 당대표가 뽑히기 전까지는 급하게 처리할 생각이 없어 보이며 당대표 선발 이후 행동할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1. 민주당 당대표가 선발되자마자 상법개정안, 배당 분리과세 등의 법안을 처리하면 당대표는 취임하자 마자 업적을 남길 수 있음.
2. 박찬대, 정청래 후보 중 누가 되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했다는 업적을 남길 수 있으며 이후 당내 입지를 다질 수 있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발 전당대회는 25년 8월 2일에 예정되어 있음. 굵직한 법안들은 당대표 선발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도 높음.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정치와는 무관하게 빠른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음.

자사주소각의무 완화? 실체는?

2025년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는 ‘합리적 기업지배구조 주요 공약’을 발표함. 이 공약에는 상장사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 원칙적 소각 근거를 마련하되, 이미 보유중인 자사주는 합리적 규제란 명목으로 소각하지 않아도 됨.
2. 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상여금 지급, 주식 보상 등을 제외하고는 소각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용.
3.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심사
4. 합병 분할 시 신주 배정을 포함해 자사주 권리를 정지

투자자들이 문제 삼는 건 2번임. 결국 상여금 지급, 주식 보상 등의 이유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다는 말이기 때문임.

1. 만약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 아닌 상여금 지급과 주식 보상에만 적극적이라면?
2. 상여금 지급 등은 이사회의 권한으로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인 주주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임.

기업들이 상여금 지급 및 주식 보상을 계획으로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한이나 법안이 필요한데 이게 없다는 것.

결국 장기적으로는 소각을 하는 게 유리하다 해도 지금 당장 자사주소각의무 법제화를 바란 일반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

이재명대통령이 SK등 자사주 소각시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 이후 변화된 모습이라 더더욱 실망감이 큼. 입만 나불거리는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행동을 할 줄 알았더니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구나 라는 평가.

🔍필자는 상법개정안 + 자사주 소각 수혜주로 SK를 추천했었는데 자사주 소각 완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SK에 대한 투자 의견은 철회하겠음. SK 기업 분석은 아래 글 참고.

SK 주가 전망, 왜 지금 SK를 매수해야 할까?

이재명 정부의 실망스러운 모습

이재명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풀린 유동성이 전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중. 그 노력의 핵심이 주식시장 부양임.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면 주식으로 돈이 가지 않겠냐 라는 논리임.

다만, 이러려면 유동성이 풀리기 전 주식부양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는데 추경만 빠르게 진행하면서 상법개정안, 배당 분리과세, 자사주소각의무법제화 등은 진행하지 않는 모습에 많이 실망함.

언젠가는 하겠지만 속도감 있는 정책 발표를 원했던 많은 투자자들의 바람과는 다른 모습임. 벌써 6월 20일이니 6월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 투자자들의 마음만 애탈 뿐.

✅삼프로티비에 나온 김현정의원 인터뷰 내용은 희망적이었으나 개뿔도 없는 이야기가 되는 듯.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이재명 정부 상법개정안 및 주식시장 부양책 관련 삼프로티비 김현정의원 인터뷰 내용 정리

과연 어떻게 될지..

1. 본회의란? 뉴스에서 흔히 보는 국회의 모습.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투표하는 그게 본회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