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하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대통령이 된 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로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 속에 기회가 있고 이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살펴보고 선거 공약 관련된 사회 및 경제 변화를 추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공약집 보시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시면 됩니다.
대통령 공약과 민주당 공약이 대동소이하다는 판단 하에 글 작성합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주는 아래 글에서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변화의 방법은 돈풀기
변화 속에 돈 버는 방법이 보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기회가 없고 기회가 없다면 사회는 정체되고 후퇴하죠.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건 모두 공감할텐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로 깠던 논리가 바로 이 방법이죠. 도대체 어떻게 변화할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거대한 국가 전환의 방법으로 ‘투자’를 뽑았습니다. 투자에는 돈이 들어가죠. 어떤 돈으로 할거냐? 바로 세금입니다.
이재명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재정조달방안, 이행방법, 이행 기간에서 모두 세금 지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I의 경우 민간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민간 투자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 추가될 게 크게 없겠죠.
💸즉,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변화는 한국판 양적완화로 시작될 듯 합니다.
적극적인 양적완화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적완화로 인해 발생할 변화는 2편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으니 위 글 참고해주세요.
주요 경제정책 변화
이재명 및 민주당의 주요 경제정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잘 살펴보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 외 추가된 부분은 AI분야 적극 투자와 RE100등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입니다.
| 변화 축 | 정책 키워드 | 5년 내 예상 시나리오 |
| ① AI·첨단산업 슈퍼클러스터 | AI 100조 투자, GPU 5만 개, ‘모두의 AI’, AI 단과대학·병역특례 | ▸ 2026~27년 수도권·충청권에 초대형 데이터팜 → 국내 클라우드 단가 인하 ▸ 반도체·GPU 설계 스타트업 급증 → 기술인력 쏠림현상 가능성 ▸ K컬쳐 및 K방산 집중투자 |
| ② ‘주가지수 5000’ 프로젝트 | MSCI 편입·주주충실의무·시세조종 원스트라이크 아웃 | ▸ 외국인 투자유입 + 스튜어드십 강화 → 배당 확대 압력 증가 ▸ 내부자 거래 적발 시 상장폐지 리스크 급등 |
| ③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 모태펀드·회수시장 활성화·지역 스타트업파크 | ▸ 2·3선 도시 기술창업 비중↑ ▸ 2028년 ‘중견기업 M&A 붐’ 가능성 |
| ④ 소상공인·가계 리스타트 | 채무조정·배드뱅크·대환대출·수수료 상한제 | ▸ 자영업자 부채절벽 완화, 시중은행 NIM(순이자마진) 축소 압박 |
| ⑤ 주거‧생활비 절감 | 공공임대 비율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 ▸ 2027년 전월세 시장 전환점, 임대사업자 보조금·세제 재조정 불가피 |
| ⑥ 에너지 고속도로‧RE100 | 서해→한반도 HVDC(초고압직류)망, ESS 대중화 | ▸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 지방 그린일자리 창출 |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꾸준하게 AI와 재생에너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양적완화를 통해 얻은 재원은 대부분 AI와 에너지 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AI 및 첨단산업 슈퍼클러스터: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의 빠른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세금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 GPU개발은 사실상 불가능, NPU 및 HBM메모리반도체에 집중할 듯,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예상됨.
- 주가지수 5000 프로젝트: 상법 개정 및 배당 확대 추진할 듯
- 에너지고속도로, RE100: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확대, 수소 에너지 확대, ESS 확대 등
✅성장도 좋고 투자도 좋은데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손실이 더 빠르냐, 산업투자로 인한 성장률 가속이 더 빠르냐 입니다. ‘국가채무 증가 vs 성장률 가속’ 중 어느게 더 빠를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금리 사이클 변동도 문제입니다. 가계, 소상공인 대환프로그램이 물가를 자극할 시 한국은행의 긴축 재개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AI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AI를 개발하려면 GPU와 AI인력, AI개발플랫폼이 필수적인데 한국에는 모든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드웨어 중심 제조업에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로 인해 국내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2차전지기업, 수소 기업들도 수혜를 받겠습니다.
사회분야에서 달라지는 점
사회분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부분을 주목해야겠습니다.
| 변화 축 | 정책 키워드 | 5년 내 예상 시나리오 |
|---|---|---|
| ① 노동시간·일터 혁신 | 주 4.5일제 로드맵, 동일노동-동일임금, 포괄임금제 금지 | ▸ 공공부터 주 4.5일 시범 → 2029년 민간 30% 도입 예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지표 논쟁 심화 |
| ② 사회안전망 업그레이드 | 아동수당 18세·상병수당·돌봄 국가책임제 | ▸ 가계 가처분소득 ↑ → 내수방어 효과▸ 복지지출 GDP比 0.7%p 추가 필요 |
| ③ 공공·필수 의료 재설계 |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합리화, 주치의제·비대면 진료 | ▸ 지역·응급 공백 완화, 2028년 원격진료 보험수가 마련▸ 의사단체·재정당국 갈등 변수가 상존 |
| ④ 균형발전 & 5극 3특 | 초광역 GRT(광역급행철도)·공공기관 2차 이전 | ▸ 세종 행정수도 확정 시 수도권 부동산 ‘정중동’, 지방 혁신도시 재평가 |
| ⑤ 소상공인 보호 & 플랫폼 규제 | 수수료 상한·협상력 강화 | ▸ 배달·커머스 플랫폼 수익모델 전환 압박 |
다른 것들이야 이미 진행중인 것들이 많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나 균형발전과 5극 3특, 주4.5일제 or 4일제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과거 4-Day Week캠페인을 통해 주4일제를 시험한 바 있습니다. 결과 공유합니다. 영국과 한국을 단순비교 하는 건 어렵겠지만 참고사항으로는 볼 수 있겠죠.
| 지표 | 영국 2022 ~ 23 실험¹ | 한국 시범(예상) | 해석 |
|---|---|---|---|
| 참여기업 | 61개(2900명) | 공공+민간 200개(1.8만 명) | 한국은 공공부문 → 대기업 → 중소·스타트업 순 확산 시나리오 |
| 근무시간 감소 | –20% (주 5→4일) | –10% (주 5→4.5일) | 단계적 감축으로 생산성 충격 완화 |
| 매출 변화 | +1.4% (6개월) | ±0 ~ +1% (1년) | AI·스마트워크 확산이 관건 |
| 이직률 | –57% | –30 ~ –40% | 워라밸 개선 효과 유사 전망 |
| 병가일수 | –66% | –35 ~ –45% | 스트레스·번아웃 감소 예상 |
| 정규전환률 | 92% 유지 | 초기 70% → 보완 후↑ | 노동계·산업별 협약 결과에 좌우 |
혜택을 받는 쪽과 받지 못하는 쪽, 또 다른 사회 양극화를 조심하면서 정책을 진행할 것 같은데 단기간에 되진 않고 장기적인 단계를 거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변화가 진행되면 한국의 여가, 엔터 산업이 발전하고 충남권에 더 큰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에는 막대한 정부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식 양적완화를 진행해야 할텐데, 이는 투자 여력을 높이겠지만 원화 약세와 물가 압력, 인플레이션의이라는 큰 부작용이 있겠죠. 또 양적완화를 통해 풀린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인플레이션을 vs 산업 성장’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투자자들은 이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s 상법개정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게 없고 카더라가 너무 많은 관계로 글 작성을 보류합니다.
ToadEconomic content creator from 2020 It provides insights by reinterpreting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money'. This article was written by a person himself I got help from AI, but I reviewed and corrected it. Prohibits unauthorized copying, processing, and commercial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