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상법개정안 및 주식시장 부양책 관련 삼프로티비 김현정의원 인터뷰 내용 정리

13일로 예정되었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상법개정안 등 추진하던 법안들이 죄다 연기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음(🔍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확인). 12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며 상법개정안에 대한 불발 우려가 심해짐

이 와중에 14일 오전 9시경 국내 유명 유튜브 채널인 3PRO채널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의 대담 영상이 올라옴. 무려 57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일단 안 본 분들을 위해 영상 공유함

해당 영상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고, 불안감을 없앨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음. 정리해봄.

김현정의원이 누구길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테니 짤막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음. 누가 말하는지는 알아야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의원의 이력은 아래와 같음

•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현) 당대표 전략특보
• 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 제22대 평택시병 국회의원
• 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당대표 전략특보를 맡고 있으며 국히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사람임. 삼프로티비라는 거대 경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헛소리 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

✅정무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설명해봄

• 금융/증권 정책과 직접 연결된 위원회임. 금융위와 금감원은 모두 정무위 소관.
• 금융/증권 정책과 관련된 입법, 감시 책임이 있음

분야	관련 법
금융·자본시장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
기업지배구조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반부패·청렴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기타 행정	국무총리실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름이 ‘정무’라서 헷갈릴 수 있지만 금융 관련 법률, 정책을 다루는 성격이 매우 강함. 상법개정안도 정무위원회 소관임.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본격적으로 살펴봄.

김현정의원 영상 상법개정안 내용 정리

✅ 위 영상에서 서두에 나온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음.

1.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해도 코스피 3000, 임기 중 코스피 5000실현을 공약했음
2. 이 발언은 단순 공약이 아니라 구조적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함
3. 한국 PBR은 평균 0.8 수준으로 선진국의 2.2~2.8대비 매우 심각한 저평가 상태
4. 한국 자본시장의 시가총액은 20년간 6.2배 성장했으나 주가지수는 3배 상승에 그침 > 구조적 왜곡이 존재함
5. 상법개정안은 대통령 되면 2~3주 안에 한다고 했으니 할거다.

서두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왜곡 존재를 언급하며 이 구조적 문제만 해결하면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말함. 코스피 3000에 가까운 지금 PBR이 1까지 올랐지만 PBR2만 되도 5000까지 갈 수 있음.

✅ 상법개정안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한다는 것. 이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이 해결 됨.

이사의 충실의무가 전체 주주를 위함이라면, 앞으로 이사회는 전체주주를 위한 행위를 해야 하며 전체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소송 가능성이 높아짐. 즉, 물적분할처럼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 행위를 했을 경우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하지 못하게 됨.

동시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3%의결권 제한 강화, 전자주총 의무화 등으로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함. 이로 인해 일반주주들의 회사 경영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재명 대통령이 총수들을 만나서 상법개정안이 안 될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김현정의원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게 맞음.

✅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대놓고 확실하게 한다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만약 바뀌거나 안 한다고 하면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듯.

✅ 단, 국민의힘쪽에서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며 자본시장법만 처리하자, 상법개정안 하면 자본시장법은 하지 말자 식으로 훼방을 놓고 있다는데 어차피 다 망해버린 당에서 훼방해봤자 별 힘은 없을 듯.

기타 내용 정리

• 상법개정안 말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현재 논의중이라고 밝힘.
• MSCI지수 편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26년 6월에는 워치리스트(예비국가)에 포함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함.
• MSCI지수에 대해서는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힘.
• 금융감독 개편안을 발의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기능을 아예 분리하겠다고 함.
• 부동산 편중 자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
• 자본시장 불신 해소를 통해 서학개미의 복귀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 유입을 기대한다고 밝힘.

김현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으로써 말에 힘이 있음. 확실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만 말했다는 전제하에 상법개정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상법개정안 외에도 MSCI지수 편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 부양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재확인함.

✅ 상법개정안 수혜주인 지주사 분석글은 아래 버튼으로 볼 수 있음.

상법개정안 관련 지주사 분석 바로가기

이제는 정찰병이 아닌 공격대를 넣어야 할 때일지도..